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보도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국민들께서는 의심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보도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대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