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행령 논의가 있는데 저는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다 모든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행령 논의가 있는데 저는 국회는 입법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