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럴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을 투입할 돈이 없다, 오히려 이 지원금 지급하면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6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