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재정 투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먼저 해야지 부자들은 다 감세해 주고 서민들 팔만 비틀어 짜는 이런 조세정책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와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 재정 투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먼저 해야지 부자들은 다 감세해 주고 서민들 팔만 비틀어 짜는 이런 조세정책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지적하면서 질의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