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