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새로운 법에서만, 방송통신위원회 직책 모두 다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만 배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체제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후속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그대로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에서만, 방송통신위원회 직책 모두 다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만 배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것 때문에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