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소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없어 보이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같은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수사지휘를 한다, 수사권을 지정한다?
이것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법률적 기관이 수사권한을 지정해 주겠다, 수사지휘를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할지가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