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대폭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 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대로 판결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권의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대폭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 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연결된 사법 장악의 로드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