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저희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경찰, 해경, 노동부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판의 증인인 경우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한 경우에는 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경찰, 해경, 노동부 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허위진술이나 거짓진술로 사법방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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