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공수처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당시에 전체가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결론 낸 거고, 여기 계신 여운국 차장님도 분명히 서명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개인, 어떤 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회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공수처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했을 때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부망으로 되든 외부망으로 되든 연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