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한 수사기관인데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수사 대상과 수사 대상 범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그간 수사처의 사건 처리 현황, 인력 현원, 국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