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