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대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의 비위에 관한 특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대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의 비위에 관한 특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왜 이 법이 발의가 됐냐 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무리한 위법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무죄가 나거나 잘못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가 된 법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발의된 법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