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협의․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보다는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겁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수사 지휘가 유지될 때는 사건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수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협의․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휘보다는 이게 훨씬 비효율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건 처리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사권 조정 전후의 사건 처리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73.5%가 경찰 수사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