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3-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형사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전 건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전체 사건을 처분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이면 경찰에서 일단 종결을 하고 검찰은 송치는 안 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단순한 처리 건수만 보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준 것으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검찰로 기록 송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록 전체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