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희가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남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7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성과이자 두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언론 탄압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것이 2024년 4월 29일 윤석열과의 영수회담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낸 것이 바로 국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남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7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성과이자 두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2의 류희림 방지법을 성사시켜 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