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MBC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 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KBS 이사는 52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이 지원했습니다.

피소추자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