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종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 놓게 되면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경찰국가로 전이할 거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화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설계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