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수사권 범위를 다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다시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다른 절차 없이 돌리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것이 자꾸 법문에 위반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임의 범위를 판단한다는 법의 아주 일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문에 위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까지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