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소유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반하는 결론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었고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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