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했지만 위법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복원하고 수사준칙 개정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묵묵부답, 굴종할 뿐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형해화하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들에게는 탄압과 징계의 인사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20여 년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했지만 위법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복원하고 수사준칙 개정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묵묵부답, 굴종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치안 중심 조직개편하겠다면서 정보관, 수사관 다 줄이고 폭력배와 도둑이나 잡겠다면서 뱅글뱅글 순찰 인력만 늘리겠다고 합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살수차와 최루탄이 재등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