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건송치가 결정됐어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부분에서 온정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건송치가 결정됐어요.

헝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소방청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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