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통한 경찰 지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과 경찰은 아무 불편을 못 느끼는데 권력 핵심은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통한 경찰 지휘도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검찰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해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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