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게 됐을 때 엄청난 국민적 역풍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소취소를 위한 이 특검법은 상정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소취소 특검법을 먼저 올려서 먼저 매를 맞자, 그리고 이거 통과시켜서 공소취소 특검 일단 수사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좀 보자 이런 겁니다.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부지사의 강력한 석방 요구, 달래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합쳐져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조, 이 법안의 3조가 특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