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이 부분은 다른 법률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이 법률과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방 구급팀이 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분류할 수 있는, 사망 분류나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의견은 소위 말하는 DMAT팀이라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