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그것 항의 차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관련 사건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성남시에 요구했는데 성남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