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팔지 않고도 임대료를 인상시킴으로써 가치의 상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불평등한 임대차계약 관계 때문이 아닌가……

모든 재화는 자기가 투자를 하면 귀금속이든 아니면 다른 주식이든 그것이 가치가 변동됐을 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팔아야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팔지 않고도 임대료를 인상시킴으로써 가치의 상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그런 독특한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기대하는 집값 상승이 있었을 때는 그 상승한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셋값에 반영을 하다가 올라가고요.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전셋값을 올려서 그것을 보상받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집값 문제가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임대료를 높이는, 전월셋값을 높이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