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보자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기소를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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