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