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오히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이민복 소송인한테,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경찰이 직무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을 막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