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일본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데 우리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희같이 일반 법조인이 봐도 수십 가지 근거가 있어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장님은 판결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곁들여서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어요.

장관님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법률 해석이나 어떤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데 우리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희같이 일반 법조인이 봐도 수십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상 3억을 받고 끝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요구했던 게 12억이 넘었고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 20억, 장면 정부 때 28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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