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 한 20여 년 전부터 범죄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거리의 악마’라고 지칭하는 이런 범죄들,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싶어도 안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받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 한 20여 년 전부터 범죄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거리의 악마’라고 지칭하는 이런 범죄들,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싶어도 안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또 어떤 모방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더 무서운 범죄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법원,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