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법제에서 영향을 받았고, 작량감경 주된 이유들이 주로 초범인지 반성인지 이런 부분하고, 감경사유가 법원 판결에 표시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
소병철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보면, 어느 언론기관에서 법원의 형사판결을 작량감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법제에서 영향을 받았고, 작량감경 주된 이유들이 주로 초범인지 반성인지 이런 부분하고, 감경사유가 법원 판결에 표시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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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에 대한 분류 부분, 반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