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광복 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설계될 때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는 광복 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설계될 때 논의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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