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역대 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은요, 이 상황 자체를, 여상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상설특검법을 제정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의 상황을 보면요, 상설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5인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공무원 30인.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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