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역시도 지금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디어통신 7인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이 있는 만큼 그런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방송법 역시도 지금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가 계속 법을 개선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에 글로벌경쟁력을 보태 주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