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