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수사할 수사기구가 없다고, 이게 검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어차피 이미 수사권 없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매일 여당이, 집권세력이 특검을 이용합니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사기구가 없다고, 이게 검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어차피 이미 수사권 없잖아요.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