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려고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보다는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도 있고 그런 문화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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