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는 지금 네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번 행안부장관 탄핵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장관에 대한 하원 탄핵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