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서 주장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임명 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특별검사법을 죽 보면요, 사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만 정당 특검후보자 2인 추천이었고 나머지는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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