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보면, 특검이 작동된 사건 중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인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내곡동 사저 부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수사의 완전한 대상이 되어 있고 주범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 자체가 다르게, 권력분립의 원리 자체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능적 권력분립 그것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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