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