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공소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입법청문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