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