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집중돼서 피의자를 수없이 많이 괴롭히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사법 살인도 시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계속 발전해 온 방향이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막강하고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인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형사소송 제도 발전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개혁,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