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전에 듣기로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노란봉투법의 법문이 이 판례가 예시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