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도 기존 의견 그대로입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도 기존 의견 그대로입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