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7대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한다는 것도 역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