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2-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